예규·판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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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4생산일자 2006.12.18.
AI 요약
요지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0, 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360, 2000.11.22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