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약정하였음. ‘양수도기준일 이전 사업양도인이 본 건 사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공과금이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여하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1. 이러한 특약의 경우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상기 A주식회사가 98년에 토지재평가후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에 대해 사업양도일인 2003년 05월 00일에 관련토지가 포괄양도 자산에 포함되어 B주식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