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 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교대상세액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해석함이 그 취지상 부합 하다 할 것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특례규정(당기순이익과세)은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생략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하여 당해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동 감면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만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