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구입자금 대여를 하였는 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7서3128, 1998.10.08

재건축사업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재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 등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 해당안되는 사례

○ 심사경인96-373, 1996.05.31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공사수주조건부 토지구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 법인46012-3255, 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