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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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용품 및 건강식품의 도소매 법인으로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과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출연료 및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계약은 도소매법인과 체결을 하여 제조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받아 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