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2.3월 개업하여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설립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나 관리자의 착오로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지 못하였음 그 이후 2002년에는 영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별다른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2003.1월경 매출계약이 성사되고 그해 2월 공장을 임차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이때 제조업이 사업목적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