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93년 설립이래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기타 임원 및 사용인 급여는 지급하였음)

2004년부터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 결산시 당해 출자임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참고로 당 법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을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