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후 판매하는 방법과, 자사 발행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자회사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 바, 구입후 판매보다는 지주회사 발행 후, 자회사가 공급하는 것이 상품권 만기까지의 미회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지주회사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자회사 발행 상품권을 구입후 판매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