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따로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 ⇒ 계산서 교부는 소득령 §211조 내지 212조 준용

소득령 §212조 ⇒ 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부가법 §16, 20, 시행령 §54 내지 59, 66, 66조의 2, 67조 준용

부가령§57조 ⑧항 ⇨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2003.12.30 신설)

☞ 200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로 이중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