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중괄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준 장비로 규정되어 있는 로우더를 취득하였는 바 해당 로우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2003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2004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해당 로우더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807,1986.03.11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LOADER)FR-15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