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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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생산일자 2004.08.1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