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2005.3.1.(각사업년도 개시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7.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고유목적사업용,수익사업용)을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평가차액에 대하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토지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던 각종 조항들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에서 법 제39조를 삭제함

②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