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 법인의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비상근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비상근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곳이 이전 후 본사라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을설〉 비상근임원이 타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당 법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는 수도권안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병설〉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 근무인원이 아니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