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지는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법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