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ㅇㅇ 시장 안의 집단상가 관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주는 지주들로서 상가 대지 면적의 소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계산하여 주주구성이 되어 있음, 건물은 각 지주별로 1층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2층부터 6층은 각 지주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분율만 등기가 되어 있으며 임대료 수입도 1층은 지주개인이 가져가고(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2층부터 6층까지는 법인에서 위탁관리 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법인수입으로 결산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층부터 6층까지의 관리(임대포함)는 법인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지주들과 맺어져 있으며 상가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내용은 들어있지 않음, 이 경우 지주이자 주주들이 1층을 제외한 2층-6층의 재산세를 법인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법인엣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주이자 주주들 개인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납부하여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