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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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을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금액은 결손금소급공제 결과 부담할 세액으로서, 《갑설》에 의할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서식 작성요령의 개정이 필요) -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원래 타국가(예 : 미국)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그 적용국가에서는《을설》에 의하여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