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 대상의 범위는

〈갑설〉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출재보험준비금과 재보험료 적립금

（이유）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서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갑설〉＋금리차보장준비금

（이유） 금리차보장준비금은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약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책임준비금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계약자가 보험해약시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함

○ 질의 2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대상의 범위는

<갑설〉 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금액임

〈을설〉 〈갑설〉－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 중 기 손금산입분(=전기말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말 미지급금액)＋발생이자 상당액

（이유） 〈갑설〉에 의한 손금산입기준에 의하여 승인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발생이자상당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