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의제사업년도기간

○ 사실관계

2004.3.31. 석정온천개발(주)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 해산 허가결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료되고 해산등기일까지 사업년도인 2004.1.1～2004.3.31까지 법인세신고를 한 후, 2004.5.24. 파산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 질의

법인세법 제8조에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까지 기간을 1사업년도로 규정하며(2001.12.31개정) 기존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2004.1.1～2004.3.31)로 오류누락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2004.1.1～2004.6.1까지를 1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 재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존의 예규

○ 제도 46012-10370(2001.3.30) 및

○ 서이46012-10370(2001.4.2)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