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골프용품 수입 판매회사로서 2004.10.16 골프용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소매상이 보유중인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세무 상 처리와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 (주) 1〉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 (주) 2〉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총포류 (2004. 10. 16. 개정)

   ※2004.10.16. 이전 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註) 2004.10.16. 이후 골프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됨

○ 특별소비세법 부 칙 (2004. 10. 16. 법률 제72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중간규정 생략)

제6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1-2항 생략)

③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