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요지

 최대주주지분의 상증법상 할증평가 대상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을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이 을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을이 보유한 A에 대한 지분(49%)를 매입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1.이 경우 49%의 지분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시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대상 여부 및 같은 시행령 제53조5항3호의 할증평가적용 제외 대상 여부

 2. 할증평가 대상이라면 갑 및 을의 보유 지분을 합하여 할증율(30%)을 선택하는지 갑만이 보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증율(20%)을 선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 31 제목개정) 최대주주의 정의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