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001 사업연도에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이하 환급이자)를 받았음

과징금의 환급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예정이나 환급이자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