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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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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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 질의법인 법무법인으로 2004년 1월 ㅇㅇ에 본사를 설립한 후 ㅇㅇ와 ㅇㅇ에 지점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인원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인원현황
		계	ㅇㅇ본점	ㅇㅇ지점	ㅇㅇ지점
	설치형태		신규설립	사업 양수도	사업 양수도
	직전사업연도말	15명	0명	11명	4명
	사업양수도 당시	17명	0명	12명	5명
	2004년 말 현재	28명	9명	13명	6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