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질문 1) 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문 2) 자산일 경우 그 종류와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간규정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4, 2000.03.16.

[질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공영택지매입시 양도자의 손실보전금을 대신변제시 비용구분

[회신]

법인이 공사가 분양하는 공영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손실보전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