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을 해산등기일 이후에 외국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는 바, 그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83, 2003.2.25.

【질의】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채 부채(600억)가 자산(50억)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 채무(550억)를 면제받는 경우

  ────────┬────────────

   자본  50억 │ 부채 600억

                  │ 자본금 80억

                  │ 이월결손금 33억

질의 1)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사용되는 잔여재산가액은 ①, ② 중 어느 금액인지.

①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②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 550억 ＝ 500억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420, 2000.12.20 ; 법인 46012-121, 2001.1.13)를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 2001.1.13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 󰡒(16)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 󰡒(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법인46012-2420, 2000.12.20

【질의】

청산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동 채무면제익이 청산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