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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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였으나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동화전문회사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최종 의제사업연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