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Ⅰ. 질의배경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11.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운용되어 왔음. 기금의 사업은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 사업년도 이후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었음

기금의 주요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액 20.5 조원이며, 동채권의 상환을 정부가 지급보증함으로써 기금의 손익은 곧 정부재정의 손익으로 귀결됨. 기금은 위 자금으로 약 110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그 중 약 70 조원의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자산유동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회수 또는 정리하였음

그 중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1999.6.부터 2003.8.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부실채권 총 57,240 억원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는 동 자산을 기초로 총 44,886 억원의 선순위채권과 총 8,228 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선순위채권은 시장에서 매각, 현금으로 수취하고, 후순위채권은 현물로 인수하였음

이 거래에 대하여 기금은 현금 유입액은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후순위채권 인수분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동 채권을 처분하거나 만기에 상환받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였음. 본 질의는 후순위채권 인수분에 대한 세무상 회계처리방법 질의함

Ⅱ. 사실관계

공사의 전형적인 자산유동화 사례는 다음과 같음

ｏ 1999.X.X. 공사는 부실채권 3,849 억원(취득원가 2,996 억원)을 ＃＃＃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3,250 억원(선순위채권 매각대금)과 후순위채권(액면) 350 억원, 합계 3,600 억원을 수취함

ｏ 부실채권 양수도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와 ＃＃＃간 계약서에는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으로 3,600억원을 지급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 양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전부를 교부하고, 위 채권의 액면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ｏ 위 후순위채권의 상환방법과 관련하여 ＃＃＃와 공사간 계약서에는

본 채권의 원리금은 2011.X.X.에 일시상환한다. 다만, 본 채권과 함께 발행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 및 다른 모든 채무의 전액이 변제된 이후 ＃＃＃에 가용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공사는 본 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는 그 부족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ｏ 위 선순위채권은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신용공여를 받은 후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A 또는 AA 등급을 받았으나, 후순위채권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음(not available)

Ⅲ. 질의사항

위 사례에서 자산양도자 자신이 수취한 후순위채권의 수익계상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인수가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함

〈을설〉 부실채권 양도대금의 일부로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이를 현금으로 매각하거나 상환 받는 때에는 수익으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