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이익 발생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 따라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특별계정은 대부분 단체퇴직보험이고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의 발생시 해당 이익의 90%에 대해서는 계약자적립금으로 설정하고 10%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의 특별계정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있음. 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일반계정에서 손실해당액을 보전하고 있음

이는 신탁의 성격을 띄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5조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특별계정에 대한 수익은 단체퇴직보험의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귀속된다고 유추됨

이상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관련 특별계정의 손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2005. 2. 19.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