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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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서이46012-11399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회신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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