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신주권을 자기의 계좌에 입고, 이를 매각하여 동 금액을 횡령한 사실에 의하여 실질주주가 당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주의 청구금액을 당 법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 손금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