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 중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