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회사로서(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취업규칙상에는 ‘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으며,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불특정인이 실지 퇴직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지급율에 의한다” 는 대표이사 사전승인을은 받은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는 없었으며, 반대나 이견은 없는 상태임)

(질의)

위의 회사 내부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생 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