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인 한국○○공사는 한국★★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장전주를 이설하면서 이설공사비를 받았으나, 기존의 도로확장공사시 도로와 접촉되는 부분에 있는 지장전주의 이설공사비에 있어서는 한국★★공사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한국★★공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기 부담한 이설공사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하였음

또한, 판결문에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설공사비 □□억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당해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소득46011-46, 2000.01.12

【질의】

1. 상황

본인은 판결은 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판결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 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탁금 3억 5,000만원과 위 예탁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1997. 3. 18부터 1998. 12. 5까지의 연 13％에 대한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이하에서는󰡐약정이자󰡑라고만 함), 위 금 428,160,273원에 대한 1998. 12. 30부터 1999. 11. 25까지 연 5푼, 1999. 1. 26부터 1999. 12. 24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31,155,516원(이하에서는󰡐지연손해금󰡑이라고만 함)을󰡐본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로 금 15,392,080원을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위 금 31,155,5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고 금 7,241,07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

2. 질의

위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당한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함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