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청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을 망라한 󰡐TV․R방송모니터󰡑를 1년 단위로 위촉하여, 고용관계 없이 위촉된 방송모니터(비상근으로 월 1회 소집교육만 실시)로 하여금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의견을 매일 e-mail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받은 방송모니터가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로부터 매월 모니터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