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55, 1999.12.31

【질의】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상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관례상 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소장에게 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7, 1999.11.25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3,2004.10.06

【질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신】

공동주택의󰡒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