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8년～2001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은 다음 중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 것인지

- 총 양도대금(매출금액)

- 총 양도대금 △ 총 매입원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결정】(구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구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 국세청 표준소득률 책자 (Ⅰ.총칙의 내용)

3. 일반적 적용례

나.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4.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적용례

가.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228,1993.05.04

【질의】

거주자 2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면서 1인은 토지(시가30억)를 출자하고 1인은 건축비(70억)를 출자한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및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업자에게 양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판매가액의 합계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