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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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서일46011-11413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