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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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일46011-11601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회신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