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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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부가-1782생산일자 2005.05.23.
AI 요약
요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신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 없이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공사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실시협약 약정시 시공사에 시공, 분양,조합원분담금 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공사는 공사완료일에 실집행금액(공사비 등)으로 정산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