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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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8생산일자 2004.07.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회신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