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판매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