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예규·판례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