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입신고된 공업용 밀가루(식품위생법상 검역을 받지 아니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88, 1998.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3. (생략)

○ 부가1235-1485, 1977.7.14

【질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와 수입하는 원목의 면세 여부

【회신】

소맥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면세물품이며, 수입하는 원목은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