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사업금융보증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 주택법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3. 5. 29 개정)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