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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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29, 1999.08.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