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자직 및 임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의 확장 및 신소재사업에 투자하려고 함. 그런데 공장규모가 협소하여 동일한 지역내의 다른 장소(관할세무서는 동일함)에 제2공장을 신설하고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운영하고자 함. 따라서 당초의 공장이 법인의 본점(제1공장)이 될 것이고 새로이 설립된 공장이 지점형태(제2공장)가 될 것임

당 법인은 사업용원단을 제직하여 직접판매하는 사업부문과 외주임가공을 받아 제직하는 사업부문이 있으며, 임가공외주 사업부문은 (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산업용원단을 제직하여 납품하고 (주)○○○은 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당 법인은 본점에서 (주)○○○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령도 하고 있으나, 실제 임가공은 본점(제1공장) 및 신설될 지점(제2공장, 본점의 지시를 따름)에서 각각 수행할 것이며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본점(제1공장) 및 신설될 지점(제2공장)에서 각각 (주)○○○에 직접 제작원단을 인도할 것임.

(주)○○○는 수금관리 및 회계처리상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사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 본점 및 지점이 동일한 관할세무서인 경우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각각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 공급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은 본점인지 또는 지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