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일부 매입(잔금미지급상태)하고 있었는데 당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가 당사가 매입한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음. 동종업종끼리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가격이 상승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래상대방은 당사가 사업포기를 하면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함

단 당사와 거래상대방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공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성검토 및 가설계 중이었으며 당사는 약정서 체결이후 토지 매입계약을 해제하였음

질의) 당사가 사업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을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