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용역(예규변경으로 과세됨)의 매출누락(270억)에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서 부과제척기간분(95-97분 : 77억원)을 차감한 193억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하여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금액의 적용방법(당초 270억인지 아니면 193억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