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전국에 15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현행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방식은 각 사업장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150여번의 접속을 통해 사업장별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당사는 단일파일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내용을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전산실과 협의하여 개발하고자 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단일파일에 수록하고 본사에서 본사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일괄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별신고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