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래시장에 위치한30년이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건물입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건평21평 중 점포16평, 주택5평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건물은 20여년 전부터 본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에도 거주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지 않고 영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향후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동산의 실질용도가 점포인지 주택인지 귀청의 공식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