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후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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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생산일자 2005.01.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